미국의 301조 조사 착수에 정부는 '예상했던 절차'라고 평가하며 최대한 국익을 지키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화면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미국 무역대표부(USTR)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브리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301조 조사는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복원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여 한 구 / 통상교섭본부장 :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, 금번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1차 목표는 관세율 15%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기반이 확보된 만큼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할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예상했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, 변수는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점도 과잉 생산 정황이라고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무역 흑자가 이어진 전자, 자동차, 철강 등 해당 품목만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제이미슨 그리어 / 미 무역대표부 대표 : 디지털 서비스 세금·의약품 가격·농산물 분야 등 추가 조사 이어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농산물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. <br /> <br />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국면을 맞은 관세전쟁 2라운드. <br /> <br />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%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협상 시한은 7월 중순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겠죠. <br /> <br />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훈 (leejh09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3130850321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